흩어진 아동 뉴스,
한곳에서 만나세요
아동 정책·복지·교육·안전 소식을 모아 핵심만 정리해 드립니다.
지역아동센터·다함께돌봄센터 3개 단체, 인건비 189억 증액 촉구
지역아동센터총연대 등 3개 단체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7년도 예산안에 지역아동센터·다함께돌봄센터 종사자 인건비 189억 원 증액을 반영하라고 촉구했다.
초록우산, 이주배경아동 전용 마음건강 측정도구 'PAS-C' 첫 개발
초록우산이 한국어가 서툰 이주배경 초등학생이 직접 응답해 심리·적응 상태를 진단할 수 있는 자체 척도 'PAS-C'를 처음 개발해 10월 27일 서울에서 공개했다. 표준화 과정에 참여한 401명 중 14%가 자해 관련 문항에서 긴급 개입이 필요한 수준으로 응답했다.
국회 정론관서 지역아동센터·다함께돌봄센터 인건비 189억 증액 촉구
지역아동센터총연대,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전국다함께돌봄센터협회가 10월 27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7년도 예산안에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기준율 100% 달성을 위한 189억원 증액을 촉구했다. 정부 예산안에는 지역아동센터 94%, 다함께돌봄센터 90.4% 수준만 반영돼 있다는 것이 문제로 제기됐다.
'밧줄놀이' 33개월 딸, 아동학대 의심으로 부모와 강제분리
한 부모가 33개월 딸과 밧줄놀이를 한 뒤 다리에 생긴 멍을 어린이집 교사가 발견해 신고했고, 병원 의사도 학대를 의심해 신고했다. 아이는 즉시 보호시설로 옮겨졌고 부모와 일주일 넘게 분리된 상태다.
자녀에 자퇴 강요·욕설한 아버지, '아동학대 처분은 명예훼손' 소송 패소
서울행정법원은 자녀에게 욕설을 하고 자퇴를 종용해 아동보호전문기관 사례관리 대상자로 지정된 아버지가 해당 처분이 명예훼손이라며 제기한 취소 소송을 기각했다. 법원은 아버지의 행위를 교육적 방임에 의한 아동학대로 판단했다.
국회 교육위 종합감사, 학교폭력·학부모 악성민원 대응 강화 촉구
국회 교육위원회(위원장 김희정)는 2026년도 국정감사 마지막 날인 23일 교육부와 국가교육위원회 등을 상대로 종합감사를 실시했다. 학부모 악성민원으로 인한 교육활동 침해 방지와 학교폭력 대응 강화가 주요 현안으로 다뤄졌다.
[2026 국감] 천안 학대 사망 아동, 가해 지목 목사가 활동지원사로 급여 받아
10월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적장애 아동이 학대 신고 4차례와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이용에도 불구하고 사망한 사례가 지적됐다. 학대 가해자로 지목된 목사가 해당 아동의 활동지원사로 등록돼 급여를 받은 사실도 드러났다.
[2026 국감] 입양정보 담긴 외장하드·CD 분실하고도 수사의뢰 안 해…과징금 8억대
같은 10월 22일 국감에서 입양인과 입양부모의 개인정보가 담긴 외장하드와 CD를 분실하고도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 과징금 8억1050만원과 과태료 2220만원이 부과됐다. 입양기록물 전산화율도 1%에 못 미쳤다.
국감서 천안 학대아동 사건 추가 폭로…가해 목사가 피해아동 활동지원사로 급여
10월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천안 학대 사망 아동 사건의 추가 문제점을 지적했다. 학대 가해자로 지목된 목사가 피해 아동의 장애인 활동지원사로 등록돼 급여를 받아온 사실이 드러났다.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 '설탕세' 논의 촉구…"세수 목적 아닌 어린이 건강 정책"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가 성명을 내고 정부와 국회에 가당음료 부담금, 이른바 '설탕세' 도입 논의를 촉구했다. 학회는 과도한 당류 섭취가 소아청소년 비만과 대사질환 위험을 높인다며, 부담금의 목적이 세수 확보가 아니라 당류 섭취 감소에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남 순천 초등학교서 학생 228명 식중독 의심 증상
전남 순천시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 228명이 구토·복통·설사 등 식중독 의심 증상을 보여 보건당국이 역학조사에 나섰다. 증상은 10월 17일부터 나타났으며, 보건당국은 11~16일 제공된 급식 보존식을 수거해 분석 중이다.
생후 2개월 딸 폭행해 숨지게 한 친부…경찰, 아동학대살해 혐의 적용
경기 오산시에서 40대 친부가 생후 2개월 딸이 계속 울자 화가 나 얼굴과 머리를 10여 차례 때려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은 당초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했던 피의자에게 아동학대살해 혐의를 적용해 20일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저출산에도 어린이집 입소대기 길어져… 전국 평균 7.5개월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6년 6월 말 기준 전국 어린이집 평균 입소대기 기간은 7.5개월로, 2022년 말(5.3개월)보다 2.2개월 늘었다. 같은 기간 가정·민간 어린이집을 중심으로 전국에서 11,093곳이 문을 닫았다.
'하늘의 별따기' 국공립 어린이집… 1세반 입소대기 10.6개월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어린이집 입소 신청·대기 현황' 자료에 따르면, 국공립 어린이집 1세반 평균 입소대기는 2022년 7.9개월에서 2026년 6월 10.6개월로 늘었다. 전국 평균 입소대기도 같은 기간 5.3개월에서 7.5개월로 길어졌다.
2개월 딸 때려 숨지게 한 친부 구속 송치…혐의는 '아동학대살해'로 변경
경기남부경찰청은 생후 2개월 된 딸을 때려 숨지게 한 40대 친부 A씨를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10월 20일 구속 송치했다. 경찰은 삭제된 홈캠 영상을 복원해 살해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했다.
구미시의회, 아동보호기관 점검…재학대 예방·협력체계 살펴
구미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가 경북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을 방문해 재학대 예방 사후관리와 유관기관 협력체계를 점검했다. 이 기관은 구미·김천·상주·고령·성주·칠곡 등 6개 시·군을 관할한다.
구미시의회, 아동보호전문기관 방문…재학대 예방·협력체계 점검
구미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가 10월 19일 경북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을 방문해 사업 추진 현황과 운영 실태를 점검했다. 재학대 방지를 위한 사후관리와 유관기관 간 협력체계가 주요 점검 대상이었다.
대구 남구, 방임 의심 14세 아동 신고 당일 쉼터로 분리 보호
대구 남구가 방임 의심 신고를 받은 14세 남자아이를 현장조사 당일 쉼터로 분리 보호했다.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현장에서 위생·주거환경 문제를 확인한 뒤 즉시 조치했다.
또 스쿨존 비극…대낮 횡단보도 건너던 초등생, 70대 몰던 SUV에 목숨 잃어
2026년 10월 15일 오후 경남 밀양시 삼문동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초등학교 2학년 A군(7세)이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다 70대 남성이 몰던 SUV에 치여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운전자는 황색 점멸 신호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다 아이를 발견하지 못해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경남 밀양 어린이보호구역서 초등생 SUV에 치여 사망
2026년 10월 15일 오후 4시쯤 경남 밀양시 삼문동 한 초등학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교 2학년 학생이 SUV에 치여 사망했다. 경찰은 70대 운전자가 황색점멸신호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아동 안전 놓쳤나'...제주 4세 여아 사망 경찰 대응 논란
제주 서귀포시 한 오름 주차장에 세워진 렌터카 안에서 양육권 분쟁 중이던 40대 아버지와 4살 딸이 숨진 채 발견됐다. 아이 엄마는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에 따른 아동 반환 소송에서 1심과 2심 모두 승소해 강제집행을 앞두고 있었다.
밀양 어린이보호구역서 70대 운전 SUV에 초등학생 치여 사망
2026년 10월 15일 오후 경남 밀양시 삼문동에서 70대 운전자의 액티언 SUV가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교 2학년 A군(7)을 치어 숨지게 했다. 운전자는 황색 점멸 신호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다 아이를 보지 못한 것으로 추정된다.
서울시, "서울형 키즈카페 안전사고 매년 증가" 보도에 반박 자료 발표
서울시는 2026년 10월 15일 '서울형 키즈카페 안전사고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는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는 설명자료를 냈다. 2022년 1호점 개관 이후 2026년까지 누적 이용자 484만명 중 안전사고는 24건에 불과하며, 이용자당 사고 비율은 오히려 줄었다고 밝혔다.
밀양 어린이보호구역서 70대 운전 차량에 초등학생 숨져
경남 밀양시 삼문동 초등학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에서 70대 운전자의 SUV 차량에 초등학교 2학년 A군(7세)이 치여 병원 이송 후 숨졌다. 경찰은 운전자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어린이보호구역 치사) 혐의로 입건했다.
국회 복지위, 소아응급센터 압수수색 수사책임자 국감 증인으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10월 14일 국정감사 증인 4명을 추가 의결했다. 한지아 의원은 소아응급센터 압수수색과 관련해 경기남부경찰청 광역수사단장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국가 기준의 95.4%… "163억 증액하라"
지역아동센터총연대가 국정감사가 진행 중인 국회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벌이며, 2027년 정부 예산안의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기본급이 인건비 가이드라인의 95.4% 수준에 불과하다고 지적하고 국비 163억 3000만원 추가 확보를 요구했다.
"축구 배우고 싶어요" 작은 바람이 현실로... 장애인 개인예산제로 '아동 축구교실' 탄생
보건복지부 현수엽 제1차관이 10월 13일 나주시를 찾아 '장애인 개인예산제'에 참여해 축구교실을 직접 만든 장애 아동과 보호자를 만났다. 장애인 개인예산제는 바우처 일부를 개인예산으로 전환해 당사자가 원하는 서비스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소아응급실 압수수색 후폭풍… 전문의 사직서 제출 잇따라
9월 30일 아주대병원 소아응급센터 압수수색 이후 대한소아응급의학회는 전문의들의 사직서 제출과 일부 병원의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지정 반납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수사를 지휘한 경찰 책임자를 10월 27일 국정감사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다.
생후 2개월 딸 때려 숨지게 한 40대 친부 구속영장 신청…사인 '두부 손상' 추정
경기남부경찰청이 생후 2개월 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40대 친부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부검 결과 사인을 두부 손상으로 추정했다.
생후 2개월 딸 숨지게 한 40대 친부 긴급체포…쌍둥이 자매 학대 여부도 수사
2026년 10월 11일 오전 경기 오산시 한 아파트에서 생후 2개월 된 딸이 숨지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친부 A씨를 살인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친모는 다른 방에서 자고 있어 폭행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조사됐다.
생후 2개월 딸 숨지자 홈캠 영상 삭제…40대 父 '살인 혐의' 긴급체포
경기 오산에서 생후 2개월 된 딸이 숨진 뒤 아버지가 자택 홈캠 영상을 삭제한 정황이 드러나 경찰에 살인 혐의로 긴급체포됐다. 아기 몸에서는 멍 등 외상 흔적이 발견됐다.
교원 3단체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교육 위축…아동복지법 개정해야"
한국교총, 교사노조, 전교조 등 교원 3단체가 10월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94개 교원 단체·노조가 참여한 전국 교원 집회를 열고 아동복지법·아동학대처벌법 개정을 요구했다.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와 악성 민원으로 교사가 생활지도를 주저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2살 아기 안과에서 심정지, 마취과 의사 "제가 놓쳤다"
지난 2일 울산의 한 안과에서 안검내반 수술을 받던 27개월 여아가 마취 중 심정지를 일으켰다. 마취기 산소 연결 통로가 잘못 연결된 것이 원인으로 확인됐으며, 아이는 중환자실에서 치료받고 있다.
무인텔서 초등생 성폭행 혐의 30대 구속송치…업주도 청소년보호법 위반 입건
강원 원주의 한 무인텔에서 30대 남성이 초등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돼 검찰에 송치됐다. 경찰은 미성년자 혼숙을 막지 않은 혐의로 60대 업소 업주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신생아 화단에 버린 20대 미혼모, 아동학대살해 혐의 송치
전남경찰청이 출산한 신생아를 화단에 버려 숨지게 한 20대 여성을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 경찰은 처음 아동학대치사로 수사했으나 살해 고의가 있다고 판단해 혐의를 변경했다.
"국감장 약속, 수식어로 남지 않길"…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 국회 앞 릴레이 시위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가 열린 날 지역아동센터총연대 등 종사자들이 국회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벌였다. 국감장에서는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 필요성이 논의됐고,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에 공감하며 수당 공통 적용을 위한 이행계획 수립을 약속했다.
서울 마포구서 2세 여아 성폭행·촬영한 60대 남성 구속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팀은 마포구 한 건물 지하에서 2세 여아를 성폭행하고 이를 촬영한 혐의로 60대 남성을 구속했다고 2026년 10월 8일 밝혔다. 혐의는 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강제추행과 아동성착취물 제작이다.
[2026 국감] 정은경 장관, 소아응급센터 압수수색 재발방지 약속…경찰청과 협의해 수사 가이드라인 만들 것
보건복지부 정은경 장관은 10월 7일 국정감사에서 아주대병원 소아응급센터에 대한 경찰 압수수색과 관련해 경찰청과 협의해 수사 가이드라인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김윤 의원은 압수수색의 필요성과 소아응급 인력 취약성 문제를 지적했다.
정부, '소아응급실 압수수색' 논란에 수사 가이드라인 마련
경찰이 지난달 30일 아주대병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를 압수수색한 것을 두고 의료계가 반발하자, 보건복지부가 경찰청과 수사·압수수색 가이드라인을 만들기로 합의했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10월 7일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소아응급실 압수수색 논란에 정부 '수사 가이드라인' 마련 합의
9월 30일 경찰이 치료 중이던 환아의 사망과 관련해 아주대병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를 압수수색하자 의료계가 강하게 반발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10월 7일 국정감사에서 경찰청과 수사·압수수색 관련 가이드라인을 만들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소아 응급환자 제한없이 받는 병원 전국 13.5%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진숙 의원이 공개한 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응급의료기관 431곳 중 170곳(39.4%)은 소아 24시간 응급진료가 전혀 불가능하고, 203곳(47.1%)은 조건부로만 가능했다. 시간·연령·증상 제한 없이 소아 응급환자를 받는 곳은 58곳(13.5%)에 불과했다.
인천 어린이집 보육교사 2명, 원생 196회 학대 혐의로 집행유예
인천지법이 2024년 3월~4월 인천 한 어린이집에서 만 2~3세 원생들을 상습 학대한 보육교사 2명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두 교사는 신체·정서 학대를 합계 196회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국감 이슈분석] 늘봄 등 초등 돌봄체계 안착 과제 쟁점 예고
10월 국정감사에서 유보통합·사교육 대책의 실효성과 늘봄학교를 비롯한 초등 돌봄체계의 제도적 기반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10월 국정감사서 유보통합·늘봄·AI교육과정 쟁점 다뤄질 전망
10월 정기국회 국정감사에서 유보통합과 영유아 사교육 대책, 늘봄학교를 포함한 초등 돌봄체계, AI 시대 교육과정 변화가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국회입법조사처의 '2026 국정감사 이슈 분석'을 바탕으로 한 전망이다.
화성시, 어린이·청소년의회 정례회서 정책 안건 7건 심의
화성특례시가 10월 5일 화성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제9대 어린이·청소년의회 정례회를 열어 정책 안건 7건을 심의했다. 86명의 의원이 참석했다.
또래보다 작다면? 식사 때 단백질·칼슘 꾸준히 섭취 '도움'
최근 5년간 영유아검진 대상 100명 중 약 18명이 주의·정밀평가가 필요하다는 판정을 받았다. 전문가는 또래보다 키·체중이 작은 아동의 경우 단백질과 칼슘을 매 끼니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성장에 도움이 된다고 조언했다.
[국감 이슈분석] AI교육·돌봄대책 쟁점 예고
올해 국정감사에서는 유보통합·영유아 사교육, 늘봄학교를 포함한 초등 돌봄체계, AI 교육과정 반영 등이 주요 교육정책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야차룰' 등 신종 학폭 2년 새 2배 급증
국회 교육위원회 정성국 의원이 교육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학생들이 사전에 싸움을 약속하고 규칙을 정해 폭력을 행사한 뒤 신고하지 않기로 합의하는 '야차룰' 등 신종 학교폭력 심의 건수가 2년 새 2배 넘게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