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2026 국감] 입양정보 담긴 외장하드·CD 분실하고도 수사의뢰 안 해…과징금 8억대
데일리안 · 2026년 10월 22일
이달희 의원 질의에 김유임 아동권리보장원장은 수사 의뢰를 아직 하지 않았다고 인정했다. 입양기록물 24만917건 중 전산화가 완료된 것은 2100건(0.87%)에 그쳤다. 전진숙, 백선희 의원은 공적입양 절차에서 결연까지 평균 358일, 입양허가까지 605일이 걸린다며 행정 지연 문제도 제기했다.
현장 영향
입양 관련 기록 관리 부실은 입양인의 뿌리 찾기와 가족관계 확인에 직접 영향을 미치므로, 아동복지시설 현장에서도 기록물 관리 체계에 대한 경각심이 필요하다.
핵심 포인트
입양정보 담긴 외장하드·CD를 분실한 채 수사 의뢰조차 하지 않아 과징금 8억원대가 부과됐다.
출처 데일리안 · 발행일 2026년 10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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