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소아응급실 압수수색' 논란에 수사 가이드라인 마련

경찰은 지난달 30일 치료 중이던 환아가 숨진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아주대병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를 압수수색했다. 진료 중인 응급센터를 대상으로 한 압수수색에 의료계가 강하게 반발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10월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날인 6일 경찰청과 실무 회의를 가졌다고 밝혔다. 복지부와 경찰청은 의료계 입장을 반영해 수사 및 압수수색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손영래 지역필수공공의료실장은 의료진이 불안 없이 일할 수 있도록 조율을 이어가겠다고 설명했다. 같은 국감에서는 의원급 의료기관이 사망사고 의무보고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는 점도 지적됐고, 정 장관은 제도 개선 필요성에 공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