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응급실 압수수색 논란에 정부 '수사 가이드라인' 마련 합의

경찰은 9월 30일 진료 중인 아주대병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를 압수수색했고, 이는 치료를 받던 환아가 숨진 사건과 관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병원협회 등 의료계는 응급 진료 공간에 대한 강제수사가 환자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며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경찰은 전자의무기록(EMR) 위변조 가능성을 압수수색의 근거로 제시했지만, 의료계는 전자의무기록이 자동으로 수정 기록을 남기는 점을 들어 반박했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10월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10월 6일 경찰청과 실무회의를 열어 의료계 입장을 반영한 수사·가이드라인을 만들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향후 필수의료 분야 의료사고 수사 절차를 경찰과 계속 논의하겠다고 했다. 같은 국감에서는 의원급 의료기관이 사망사건 의무보고 대상에서 빠져 있는 문제도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