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에 자퇴 강요·욕설한 아버지, '아동학대 처분은 명예훼손' 소송 패소

관악경찰서는 지난해 10월 아버지 A씨에 대한 학대 신고를 접수해 관악구에 통보했고, 구는 조사 후 올해 1월 A씨를 아동복지법상 사례관리 연계 대상자로 지정했다. A씨는 처분이 통상적인 훈육을 왜곡했고 명예와 사익에 대한 피해가 공익보다 크다며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강재원)는 지난해 9월 A씨가 자녀와 학업 문제로 다투다 욕설을 한 것이 아동학대에 해당하고, 자녀의 중학교 자퇴 결정도 A씨의 강압적 분위기에서 이뤄져 자녀 의견을 충분히 듣지 않은 '교육적 방임'으로 봤다. 재판부는 사례관리 연계 처분이 아동복지법상 구청장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이보다 가벼운 처분은 법령에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처분 사실이 제3자에게 공표되지 않아 명예훼손에 따른 추가 불이익도 없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