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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국감서 천안 학대아동 사건 추가 폭로…가해 목사가 피해아동 활동지원사로 급여

데일리안 · 2026년 10월 22일

김윤 의원에 따르면 숨진 아동은 학대 신고를 4차례 받았음에도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를 이용하다 결국 사망했다. 학대 가해자로 지목된 목사가 이 아동의 활동지원사로 등록되어 급여를 받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은 시스템이 조각나 있고 책임은 모호하며 자원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같은 국정감사에서는 위기가구 발굴 시스템에 포착되고도 지원을 받지 못해 사망한 사례,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의 입양인 정보 유출 사과 등도 함께 도마에 올랐다.

현장 영향
학대 가해자가 피해 아동의 공적 돌봄 서비스 제공자로 등록될 수 있었던 허점은 아동 관련 복지 서비스 제공자 검증 체계 전반에 대한 점검 필요성을 보여준다.
핵심 포인트
국감서 천안 학대아동 사건 추가 폭로, 가해 목사가 피해아동 활동지원사로 급여 받아온 사실 드러나
출처 데일리안 · 발행일 2026년 10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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