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텔서 초등생 성폭행 혐의 30대 구속송치…업주도 청소년보호법 위반 입건

강원 원주경찰서는 무인텔에서 초등학생을 강간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B씨를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지난달 B씨와 초등학생이 함께 투숙하는 것을 제지하지 않은 혐의로 60대 업주 A씨를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A씨는 예약자가 성인이어서 미성년자가 함께 투숙했는지 확인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소년보호법은 숙박업소 운영자에게 출입자의 나이 확인과 청소년 혼숙 방지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무인 숙박업소에도 이 의무가 동일하게 적용된다. 다만 혼숙 사실이 확인됐다는 것만으로 운영자의 형사책임이 곧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전해졌다. 경찰은 수사 결과를 원주시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 필요한 행정처분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