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국정감사서 유보통합·늘봄·AI교육과정 쟁점 다뤄질 전망

한국교육신문 보도에 따르면 10월 1일 정기국회가 시작되며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회입법조사처가 '2026 국정감사 이슈 분석'을 발간했다. 정부는 교육과 보육의 질을 높이는 '정부책임형 유보통합'을 국정과제로 추진 중이며, 교육부는 학원법 개정으로 레벨테스트와 비교서열화를 금지하고 만 3세 미만 인지교습을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2024년 유아 사교육비 조사에서는 3개월간 사교육비가 8154억원, 1인당 월평균 33만2000원으로 나타났고 사교육 참여율은 47.6%, 5세는 81.2%였다. 늘봄학교 등 초등 돌봄 기능이 확대됐지만 초등 돌봄은 영유아 보육과 달리 법적 기반이 상대적으로 미비해 지속 가능성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국가교육위원회는 2028~2037년을 대상으로 한 국가교육발전계획을 수립 중이며 국감에서는 현장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고 있는지가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