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이슈분석] AI교육·돌봄대책 쟁점 예고

정부는 '정부책임형 유보통합'을 추진 중이며, 2024년 유아 사교육비는 3개월간 8,154억 원, 1인당 월 33만2천 원 수준으로 5세 사교육 참여율이 81.2%에 달해 이번 국정감사에서 점검될 예정이다. 늘봄학교를 포함한 초등 돌봄 기능 확대와 관련해서는 법적 기반 미비 문제와 지속 가능성이 쟁점으로 거론된다. AI 교육 분야에서는 '비판적 AI 리터러시'의 중요성이 강조되며 AI 윤리와 비판적 사고력을 교육과정에 반영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가교육위원회는 2028~2037년 국가교육발전계획을 수립 중이며 교육 현장 의견 반영 정도도 점검 대상이다.